김포공항 항공기 소음, 풍무동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? 소음도 확인 Q&A

공항소음방지법이 공항에 이륙·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공항소음으로 정의하고, 공항소음 피해가 있는 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·고시하도록 정합니다.

• 법의 이름은 「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입니다. 제2조는 소음대책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·고시한 지역으로 정의합니다.
• 제2조는 소음영향도를 항공기 소음도에 운항 횟수와 시간대 등을 반영해 국토교통부령의 산정방법으로 구한 값이라고 정의합니다.
• 확인하지 못한 것: 법령 원문입니다.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이 글을 쓰는 환경에서 열리지 않아, 법령을 정리한 게재본(nepla.ai)으로 확인했습니다.

공항소음방지법 제5조제1항은 「장래의 항공수요를 고려한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」 공항 주변 지역을 제1종, 제2종, 제3종 구역으로 나누어 지정·고시한다고 정합니다.

• 국토교통부 변경 고시를 보도한 기사(뉴시스, 2022.12.29)는 전국 공통 구역 기준으로 1종 Lden 79dB 이상, 2종 75~79dB, 3종 61~75dB, 인근지역 57~61dB를 제시했습니다.
• 같은 기사에는 김포공항만 따로 정한 dB 기준이 없습니다. 그래서 아래 표는 김포공항 값이 아니라 보도된 전국 공통 기준입니다.
• 확인하지 못한 것: 현행 시행령·시행규칙의 기준 원문과 김포공항에 적용되는 값입니다.

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소음 단위가 2023년 1월 웨클(WECPNL)에서 Lden으로 바뀌는 데 맞춰 전국 7개 민간공항의 소음대책지역을 변경 고시했고, 김포공항은 25.7㎢에서 27.4㎢로 바뀐다고 보도됐습니다.

• 보도(뉴시스, 2022.12.29)는 「항공기 소음단위가 내년 1월 웨클(WECPNL)에서 엘디이엔데시벨(LdendB)로 변경됨에 따라」라고 적습니다.
• 단위가 달라서 옛 웨클 숫자를 Lden 숫자에 그대로 대입해 읽지 않습니다. 소음 수치를 볼 때는 어느 단위의 값인지부터 확인합니다.
• 확인하지 못한 것: 변경된 구역에 풍무동이 포함되는지, 그리고 변경 전과 후의 동별 차이입니다. 보도에는 대상 지자체와 동 이름이 없습니다.

김포국제공항의 최근 변경 지정은 서울지방항공청 고시 제2022-129호(2022년 12월 30일)이며, 토지이음(eum.go.kr)에 고시가 올라와 있습니다.

• 고시는 서울지방항공청 제2017-61호(2017년 6월 30일)로 고시했던 김포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을 공항소음방지법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변경 지정한다는 내용입니다.
• 고시 화면의 본문 글에는 동 이름과 소음 기준 수치가 없고, 구체적인 지정 내용은 첨부된 고시문 파일과 이미지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이 글은 첨부를 열어 보지 못했습니다.
• 2022년 11월 김포시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개최 보도에는 소음대책지역 4개 읍·동의 장과 주민대표가 참석했다고만 나오고, 동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.
• 확인하지 못한 것: 풍무동이 그 4개 읍·동에 해당하는지, 그리고 고시 첨부에 풍무동이 들어 있는지입니다.

공항소음방지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·고시 내용을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알리고, 통보를 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주민과 토지·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알립니다.

• 제5조제5항은 장관이 관할 지자체장에게 알리도록 하고, 제6항은 지자체장이 지정 또는 변경 사실과 이 법에 따른 지원 및 제한 내용을 알리도록 정합니다.
• 제2조는 공항소음을 줄이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공항소음대책사업과,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복지와 소득 증대를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정의합니다.
• 확인하지 못한 것: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내용, 그리고 제한 내용의 범위입니다. 이 글은 조문의 정의 부분까지만 확인했습니다.

고시에서 해당 동이 소음대책지역에 있는지 먼저 보고, 구역과 기준 단위를 확인한 뒤, 분양이라면 공고문의 소음 안내 문구를 읽고, 마지막에 시간대를 바꿔 현장에서 직접 듣는 순서가 좋습니다.

• 고시: 서울지방항공청 고시 제2022-129호의 첨부에서 해당 동이 있는지 봅니다.
• 구역과 단위: 제1종·제2종·제3종 구역 중 어디인지, 값이 웨클인지 Lden인지 봅니다.
• 안내: 시·군·구가 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지정 안내가 있는지 봅니다.
• 공고문: 분양 단지라면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항공기 소음 관련 안내가 있는지 읽습니다.
• 현장: 낮과 저녁 등 시간대를 바꿔서 직접 가 보고, 창을 연 상태와 닫은 상태를 비교합니다.
• 현장 확인은 법에서 정한 방법이 아니라 이 글이 권하는 방법입니다.

풍무동이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는지, 김포공항에 적용되는 현재 Lden 기준값, 고시 첨부에 있는 동 목록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
• 풍무동 포함 여부: 고시 본문 글과 보도에 동 이름이 없고, 고시 첨부를 열어 보지 못했습니다.
• 김포공항 기준값: 보도된 Lden 구간은 전국 공통 기준이며 김포공항 값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.
• 김포시 소음정보 게시판: 이 글을 쓰는 환경에서 열리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• 실제 소음 크기: 지정 여부와 별개로, 특정 지점에서 들리는 소음 크기를 알려 주는 공식 수치는 이 글에서 찾지 못했습니다.